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천시는 2016년 주민세를 3,300원에서 11,000원으로 3배로 인상한데 이어 상하수도 요금도 대폭 인상할 계획으로 2018년까지 2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인상되는 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0,700원 요금(월 20ton 사용 기준)을 내던 세대는 19,400원으로 인상되어 요금 증가액이 8,700원/월, 연간 10만원이상 가구당 주민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수도의 원가나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과천시의 경우 원가에 비해 요금이 싼 편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의 이에 대한 긍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영
1. 긍정적인 효과 : ​지방재정 건전화​ & 원가 대비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통해 물 절약 효과 - 과천시는 2016년 기준, 상수도요금의 경우 원가대비 요금이 59%이며, 하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원가대비 요금이 24%로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 과천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수도요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수도요금을 올려서 주민들이 물을 더욱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도래할 물부족​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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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
2. 부정적인 효과 : 필수 공공재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 가중 & 요금인상 시기의 부적정성 - 수도요금은 전기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필수공공재로서 수도세, 전기세라는 표현처럼 조세로 인식되곤 합니다. 수도요금의 인상에 이어 곧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도 예정되어 있다 합니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으로 인한 간접 증세 효과는 과천 시민 전체에 미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돌아가게 됩니다. ​- 상하수도 원가의 대부분이 물사용량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으로서, 물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단위당 원가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수도요금을 급격히 올리게 되는 앞으로 2개년동안은 과천시의 5개단지 동시재건축으로 인해 인구가 7만에서 5만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이며, 따라서 물사용량 역시 크게 줄어듭니다. 즉, 과천시가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시기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상하수도 사업의 고정비용은 줄지 않고, 이로 인한 원가 증가분을 남은 주민들이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원가 대비 합리적인 요금 부과 체계를 위해 수도요금의 전반적인 인상흐름은 인정한다 하여도 동시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폭등을 감당해야하는 주민들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요금인상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이는 지역상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청사 이전에 이어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천시에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요금인상 시기를 재건축 완료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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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조례안 입법 예고
http://www.gccity.go.kr/main/page.do?mCode=B010030020&cIdx=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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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조례안 입법 예고
http://www.gccity.go.kr/main/page.do?mCode=B010030020&cIdx=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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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g
이런 곳이 있군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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