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천시는 2016년 주민세를 3,300원에서 11,000원으로 3배로 인상한데 이어 상하수도 요금도 대폭 인상할 계획으로 2018년까지 2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인상되는 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0,700원 요금(월 20ton 사용 기준)을 내던 세대는 19,400원으로 인상되어 요금 증가액이 8,700원/월, 연간 10만원이상 가구당 주민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수도의 원가나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과천시의 경우 원가에 비해 요금이 싼 편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의 이에 대한 긍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http://www.gccity.go.kr/main/page.do?mCode=B010030020&cIdx=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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