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127063206489?rcmd=rn
지 연구원은 “부모 돌봄 분배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부모 돌봄의 1순위는 비혼 딸, 2순위는 기혼 딸 또는 비혼 아들,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기혼 아들이 책임을 떠안는다.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빚어지는 돌봄의 공백을 비혼 자녀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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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돌봄을 민주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 누구를 돌볼지 국가가 정해주지 말라”고 지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기존 제도가 누가 누구를 돌볼지를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남을 돌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못하게 된다. 내 동거인이나 파트너가 아파도 휴가를 낼 수 없고, 이웃이 아파도 휴가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지 연구원은 “사람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타인을 돌볼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 중심의 배타적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연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가 아파도 휴가를 낼 수 있는 사회... 꿈만 같네요.
국가는 가족에, 가족은 비혼자에 떠넘겨.. '돌봄의 민주화' 고민할 때
[경향신문] ㆍ지은숙 연구원의 비혼 연구 지난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가 7% 이상)로 진입한 지 17년 만이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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